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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하락 탓?... 與 규제혁신 드라이브

23일 공청회 열고 집중논의
드론·로봇 등 현장 실태조사
정책·입법과제 靑에 전달키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에 대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연일 규제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집권여당도 보다 현장감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민주당은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취합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정책·입법과제들을 정리해 이달 말 청와대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평화상황실 산하 혁신성장팀 주관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민생평화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와 혁신성장팀 소속의원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규제혁신과 관련된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또 드론과 로봇 등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관련 협회와 기업 관계자들도 동참해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여당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규제혁신과 관련된 정책 입법과제를 각 부처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들을 모아 공청회를 여는 것은 규제혁신이 시급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향후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초 출범시킨 당내 혁신성장팀을 앞세워 드론과 자율주행차·정밀의료·지능형로봇 등 혁신성장 선도분야 기업현장을 찾아다니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혁신성장팀을 이끌고 있는 홍의락 의원은 “현장방문을 통해 취합한 기업 애로사항을 토대로 공청회에서 규제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업현장의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을 정리해 사실상 규제개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에도 전달할 방침이다. 혁신성장팀 간사를 맡은 어기구 의원은 “그동안 혁신성장 기업들과 직접 만나 들었던 의견들을 취합해 청와대에도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회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야당과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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