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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文의 동북아 평화체제...“EU가 모델”

[文대통령, 8·15 경축사]

철도공동체→에너지공동체→경제공동체→다자평화안보체제로 확산

두 차례 세계대전 겪었지만 단일화폐 쓸 정도로 평화 구축한 EU가 모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테너 신상근 씨와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보면 문 대통령이 그리는 궁극적인 동북아 체제 구상이 드러나 있다. 우선 철도공동체를 만들고 이어 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로 발전해 결국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지만 지금은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쓸 정도로 가까워진 유럽연합(EU)을 모델로 삼을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행사 경축사를 통해 “경의선과 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오늘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6개국은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을 말한다. 철도로 이들 6개국을 연결해 동북아 공동체제 구축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특히 비핵화 없는 남북경협 등 북한 지원에 꺼림칙한 모습을 보이는 미국도 포함해 경제적인 유인책으로 미국의 거부감을 누그러뜨리려는 전략도 읽힌다. 대통령이 광복절 행사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돼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철도부터 개통하고 이어 중국·몽골의 풍력 등을 이용한 전력의 북한·남한·일본 연결 등 에너지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단일 인터넷 상거래 시장 구축 등을 통한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EU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1951년 전쟁방지, 평화구축, 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다”며 “이 공동체가 이후 EU의 모체가 됐다”고 말했다. 수천만 명의 사망자가 나온 세계대전을 겪을 만큼 서로 으르렁대던 유럽이지만 현재는 유로라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철도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등 전쟁의 상흔은 느껴지지 않고 있다. 동북아 역시 그런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기내간담회를 열고 “남북이 대치하고 그에 따라 동북아 전체가 대치되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EU처럼 동북아 전체가 경제적인 공동체가 되고 또 다자적인 안보 협력체가 되고 이렇게 가야 안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항구적으로 평화체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그것은 좀 더 원대한 우리가 꿈꾸는 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약 1년이 지나고 북한의 도발이 줄고 평화에 대한 발판이 마련되자 구상을 본격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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