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부동산대책] "30곳에서 30만가구"…3기 신도시급 물량 푼다

8·2대책선 수요 옥죄기 일관했지만 이번엔 공급 확대카드

2022년 이후 수요대비 택지확보...추석전 일부 입지 공개

정부가 이번에 밝힌 택지공급 계획은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기존 ‘수요 억제책’ 외에 ‘공급 확대’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금·거래·대출 관련 규제를 잇따라 내놓으며 ‘수요 옥죄기’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주택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으며 가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8·2대책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최근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자 기존 정책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정부가 공급 측면의 정책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집값 상승을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과열 현상으로 진단하며 기존에 해왔던 수요 억제 규제들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수십개 미니 택지로 모아 ‘3기 신도시급’ 물량=국토부는 지난 7월 신혼희망타운 세부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수도권 내 총 30곳(12만가구)의 신규 택지지구 조성 계획을 밝히고 그 중 14곳(6만2,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했다. 현재 이 14개 지구는 주민공람과 지구지정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성남 복정 1·2지구(각각 4,191가구 및 500가구), 성남 금토지구(3,417가구), 남양주 진접2(1만2,612가구), 구리 갈매역세권(7,190가구), 성남 서현(3,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16곳(5만8,000가구)에 추가로 14곳(24만2,000가구)을 개발해 총 30만가구에 해당하는 택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발표했던 물량까지 합쳐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조성되는 44개곳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36만2,000가구 이상이 된다. 지구별 가구 수는 작지만 전체 물량을 합치면 ‘3기 신도시급’이라고 할 만한 규모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의 1기 신도시는 지구별로 4만~10만가구 등 총 30만가구였으며 2기 신도시는 판교, 화성 동탄1·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위례 등 지구별로 2만~11만가구 10곳, 57만가구 규모였다.

기존에 공개된 지구와 마찬가지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거나 국공유지·유휴지 등을 활용해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제 예전과 같은 대규모의 택지개발을 할 만한 부지를 수도권에서 찾기 힘들다”며 “다양한 규모의 택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우선 협의가 완료된 일부 후보지에 대해서는 다음달 추석 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국지적 과열현상”… 가수요 차단은 지속=정부가 이번에 공급 확대 시그널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도 서울·수도권의 주택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금도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풍부하고 택지도 충분히 확보됐다는 입장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책의 기조를 바꿨다기보다 2022년 이후 택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택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2018~2022년) 가구·소득·멸실 등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 주택수요는 수도권 약 22만1,000가구, 서울 약 5만5,000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연평균 입주물량은 수도권 약 26만3,000가구, 서울 7만2,000가구로 추정돼 신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500여곳에서 이미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100여개(약 8만4,000가구)로 서울의 공급물량도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도 가수요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실장은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승 국면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도 가수요 차단을 위한 규제책을 지속해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 실장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놓을 방침”이라며 “기존의 정책적 기조는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