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7일 “문재인정부가 남북대화 분위기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정책의 실패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강공 모드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부·여당의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는 정략적으로 9월 남북정상회담에 국회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조사 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실정을 남북정상회담으로 뒤덮으려는 치졸한 정치 공작에 우리 국민은 또다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은 정치적인 의도로 국회를 끌어들이는 문재인 정권의 술책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양석 의원 역시 “현시점에서 판문점선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비준동의를 강요하기 전에 국회에 더 많이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취업자 증가 폭 감소를 통계 탓으로 돌리고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 이제 어느 국민이 통계를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며 “현재 시급한 것은 난파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을 살려내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성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철규 의원은 “청와대는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정보를 받고 3차례 대책 회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을 배제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누가 은폐를 주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채익 의원은 건국절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건국일까지 이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대 김구 선생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좌파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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