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정부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 예산안은 기존 재정정책과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는 여러 구조적 문제는 한 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먼저 2018년 대비 예산안이 9.7% 증가한 점을 ‘확장적 재정 운용’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로 지출 증가율이 낮아지는 점에는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와 혁신성장,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적자 운용을 해도 2022년 국가채무는 올해와 비교해 2%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40% 수준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약 110%)보다 매우 낮아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참여연대는 “전반적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이나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등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견해다.
복지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7조 6,000억 원 늘었으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예산도 9만4,000개를 창출하도록 편성돼 2022년까지 34만개를 만든다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개소로 확충하려고 편성한 예산도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어린이 수 대비 40%까지 늘린다는 국정과제 목표에 못 미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국방 예산을 8.2% 늘려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데 대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등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군사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한 예산 요구이며 판문점 선언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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