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업들이 채용을 늘리지 않는 이유다. 한경연 조사에서 기업들은 채용감축의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와 정규직 전환 등을 꼽았다. 한마디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기업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잖아도 경기 악화와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로 채용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책 리스크까지 겹치니 기업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2년간 최저임금을 29%나 올린데다 근로시간 단축까지 추진하면서 7월 취업자는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한 달 평균 증가폭(31만6,000명)의 63분의1에 불과한 수치다. 고용 대참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시장 위축이 정책 리스크에서 비롯됐다면 해법도 여기서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부담스러운 정책도 모자라 지배구조 개편까지 연일 압박을 해대는데 어느 기업이 선뜻 고용을 늘리려 하겠는가.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규제 완화를 통해 완전고용을 실현한 사례를 곰곰이 되새겨봐야 한다. 정책은 현실에 맞는 수단이 뒷받침돼야지 이념만으로는 절대 효과를 보기 어려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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