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속에 기업들의 근로기준 위반을 단속하는 근로감독관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정부는 격무에 시달리는 근로감독관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근로감독 행정 효율화는 빠진 채 감독관 수만 증원해 조직은 비대해지고 결국 기업을 둘러친 ‘인(人)의 장막’만 두꺼워진다는 지적이 많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1,282명이던 근로감독관 정원은 지난해 160명을 증원했고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40명, 212명 늘어 1,894명이 됐다. 근로감독관 수는 2010년대 들어 1,200명대를 유지해왔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내년 예산안에는 근로감독관 535명 증원 계획도 들어 있다. 크게 삭감되지 않는다면 내년 근로감독관 총 숫자는 2,000명을 훌쩍 넘어 불과 24개월 만에 약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감독관의 급격한 증원은 감독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근로감독관 업무개선 방안’ 연구를 보면 감독관 1인이 매월 처리하는 신고 사건이 평균 45.37건이며 감독관들은 주당 53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내년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2년 새 29%나 오른데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늘려 기준 위반 사업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근로감독 기능 보강을 위해 근로기준정책 부서에 합쳐진 근로감독 기능을 분리해 과나 국 단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로감독 효율화를 명분 삼아 무턱대고 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려 조직 비대화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많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 1만명당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감독관이 1,200명대에 불과했던 2013년에도 0.65명으로 일본(0.53명), 미국(0.28명), 스웨덴(0.64명)보다 많았다. 영국(0.93명), 프랑스(0.74명)에 비해서도 그다지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다. 김성규 고용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장은 “선진국처럼 부당노동행위, 불법 파견, 비정규직 차별과 같은 업무는 고용부 본부에서 전담조직을 따로 꾸려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며 “임금체불 사건도 업무를 효율화하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점검과 노사분규 예방 등 본연의 업무에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감독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게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통제수단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될 근로자 비율이 지난해 13.3%에서 크게 뛰어 20.9~21.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은 범죄지만 불황 속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에 이르면서 어쩔 수 없이 범법자로 내몰리는 사업주도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처럼 영세 업체들이 당장 실시하기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근로감독만 강화하면 정부가 기업에 당근은 안 주고 채찍질만 하겠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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