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에 나서 반대했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돼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불과 2개월 전에 경찰 측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매듭짓고 송치한 사건을 놓고, 서울중앙지검이 소공련측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소공련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은 소공련 측에 중소상공인희망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소상공인 희망센터 사업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2016년 소공련이 희망재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4억6,700만원을 결산서에 수입 금액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동작경찰서에서 2개월여간 최 회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했지만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서울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하지만 2개월 만에 확대 수사가 필요하다며 연합회 내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라는 요청을 해온 것이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정부의 소공련 길들이기’가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공련은 올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주최하는 등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꾸준히 반대해온 대표적인 단체다. 최 회장 역시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대표적인 경제단체 인사로 분류된다.
소공련은 올 4월 소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현장점검을 받기도 했다. 통상적인 현장점검과 달리 회계·노무사까지 투입됐다는 점에서 당시 정부가 소공련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왔다. 더구나 지난해 말 소공련에 합류한 이제학 전 상근부회장이 현 정부에서 앉힌 친정부 인사라는 소문에 더해 최 회장과는 사안마다 의견 충돌을 빚었던 점, 지난달 국민대회를 일주일여 앞두고 이 전 상근부회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배경을 놓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엄연히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법정단체인데 반정부 투쟁에 앞장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처사”라며 “국가의 녹을 먹는 상근부회장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상근부회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글을 남긴 후 사퇴했다. 이 전 부회장은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민선 5기 양천구청장을 지낸 인물로 최 회장을 견제하기 위해 중기부와 여당에서 파견한 인사라는 설이 흘러나왔다.
업계에서는 정권의 이러한 행보가 본격화된 시기를 올해 4월로 보고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소공련 소속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정상화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소공련의 한 관계자는 “해당 사업비가 특별회계였던데다 연합회 안에서도 희망재단을 통해 위탁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공지돼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히 결산서에 수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경찰은 2개월간 최 회장과 소공련의 법인계좌를 추적했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검찰 측의 확대 수사 요청이 들어오자 소공련에서는 ‘정치 외압이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춰 확대 수사하는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경찰이 무혐의로 넘겼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다시 들여다 볼 수도 있다”며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무혐의가 맞는지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공련의 지난해 지출 내역에 대한 중기부의 ‘현장점검 회계보고서’도 정치적인 편향이 드러난다는 게 소공련 측의 주장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날 단독 입수한 ‘2017년 소상공인연합회 보조사업 정산 결과 통보’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공련이 여야 정당과 추진한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진단’ 프로젝트를 “규제 발굴 및 진단과는 직접 관련 없는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보조금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판단될 수 있어 향후 사업계획 범위에 부합되는 보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가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소공련의 지출 내역서에는 정책간담회 책자 인쇄비, 회의비, 식비 등이 포함돼 있다. 소공련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장점검 회계보고서에 ‘자유한국당 관련 지출 내역’만 별도로 명시된 것은 매우 억지스럽다”며 “소상공인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한국당과도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야당 지출 내역서만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 정권이 소공련에 ‘한국당 지지 단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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