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엔진이 사실상 멈췄다. 취업자 증가 폭이 8월 3,000명에 그치며 7개월째 10만명 안팎을 밑도는 쇼크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고용지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40대 이하 취업자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청년실업률은 10%로 치솟고 실업자는 113만명으로 늘어났다. 통계청은 인구 증가세 둔화와 취업자 증가 폭 둔화가 맞물려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체 취업자 증가 폭 둔화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전했다.
◇ 15∼29세·30대·40대 취업자 일제히↓…40대에 타격 집중
12일 발표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명, 30대는 7만8,000명, 40대는 15만8,000명이 각각 줄었다. 특히 40대 취업자 수가 2015년 11월 이후 34개월째 줄었고 감소 폭은 인구 감소 폭(-10만7,000명)을 넘긴 상태다. 이는 1991년 12월(-25만9,000명)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고용률은 78.7%로 0.9%포인트 떨어졌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40대 전반에서 도소매나 교육 등 모든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10만9,000명 줄어들어 타격이 집중됐다”면서 “이들은 외환위기 때 노동시장에 진입해 고용여건이 취약했던 편으로, 이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30대 취업자도 작년 10월부터 11개월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50대 취업자는 5,000명, 60대는 27만4,000명 늘었다. 특히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벗어난 65세 이상이 16만4,000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연령대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8월 기준 실업자는 113만3,000명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9년 8월 이후 최대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해 1999년 8월 10.7%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빈 과장은 “방학이라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돼 10대 후반과 20대 전반에서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면서 “도소매업이나 숙박업 등 10대 후반이나 20대 전반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수요가 있음직한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을 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취업 욕구가 많은데 수요가 못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자는 인구에 비례해 감소할 가능성은 있는데,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이 현재 수준으로 위축된 취업자 증가 폭을 설명할 수 있을만큼 크지 않다”면서 “인구변동으로 현 상황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인구감소 영향”…전문가 “성장과 고용의 괴리가 심각하게 진행”
정부는 이러한 고용 부진이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통계청 발표 뒤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업 고용부진, 서비스업 감소 전환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고용부진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줄어든다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지적한다. 취업자 증가세 뿐만 아니라, 15세 이상 인구 규모를 고려한 취업자의 상대적 규모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고용률은 올해 8월 기준 60.9％로 작년 8월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고용률은 작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분석만으로는 최근 고용 부진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율지표인 고용률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인구구조 변화로는 고용 부진을 설명할 수 없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이 준 비용 충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비용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며 “수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는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용지표를 ‘고용참사’로 규정한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도 “작년 8월 고용이 좋지 않았기에 올해 8월 지표는 기저효과에 따라 좋아질 여지가 있었지만 좋지 않았다”며 “부진의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체력이 고용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 ‘전 정부부터 내려온 구조적 문제’라는 정부의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태도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면서 “반도체나 석유정제를 중심으로 수출이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장과 고용의 괴리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청년층과 30~40대 취업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서 그나마 마이너스를 면했다”고 주장했다. 주 실장은 “인구감소 때문에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최저임금을 넘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고용 버블이 너무 심했던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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