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과 2개월 전에 경찰이 이미 무혐의 처리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해 재수사한다는 소식이 서울경제신문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이를 ‘표적수사, 정치 탄압’ 등으로 규정하고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본지 9월12일자 2면 참조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등을 비판해온 최 회장을 수사한다고 한다”면서 “이런 식이면 과거 독재정권들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앞서 동작경찰서는 최 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입장을 줄기차게 대변해온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명백한 표적수사이고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최 회장에 대한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다”며 덧붙였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최 회장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며 “최 회장에 대한 재수사는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소상공인단체에 대한 검찰 수사뿐 아니라 참사 수준의 고용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도점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은 정권의 ‘재계 및 기관 길들이기’ 의혹으로도 옮아갔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취업자 증가 폭이 곧 마이너스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최 회장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 아니냐”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부의 경총 지도점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광석화같이 달라붙어서 수사에 착수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총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까 압력을 넣어 상근부회장을 교체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장 교체도 말이 많았는데 이런 일이 빚어져서는 국민들의 공분만 더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도 이성기 고용부 차관에게 “최 회장 건은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고용부가 파악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깊이 보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은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변재현·임지훈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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