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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공약 4,198건 지키는지 살필 것"

공약관리 TF 꾸려 추진실태 점검

142명 모두 민주당…독주 우려에

"집행부 제대로 견제·비판하겠다"





“한반도에서 남한과 북한은 평화로 공존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분권으로 공존해야 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공약(公約)으로 공존해야 합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 민주당·안산·58)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이끌고 있는 송 의장은 당선되자마자 의원들이 선거 때 제시한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약관리 TF팀을 꾸렸다. TF팀은 앞으로 의원들의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에 대한 이행 로드맵을 만들고, 주기적으로 공약 추진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민선 7기 도의원들이 발언한 공약은 모두 4,198건으로 분야별로 보면 복지분야가 7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533건), 교통(507건), 문화(500건), 경제(459건), 도시주택(315건), 건설(289건) 등 순으로 파악됐다. 송 의장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의정활동의 기본”이라며 “앞으로 도청 및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약 사업시기와 예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두 14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는 민주당 독주체제다. 민주당 의원이 135명인 반면 야당 의원은 7명에 불과하다. 송 의장은 “도의회가 지방정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안다”며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잘못하는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것”이라며 “의회 스스로 야당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내 삶에 힘이 되는 의회를 도의회 운영 비전으로 제시했다.

송 의장은 지방자치 강화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중앙에서 지방의 현안과 세세한 정책 우선순위까지 자세히 볼 수 없다”며 “중앙에 집중된 자치입법권·재정권·행정권 등을 지방에 과감하게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곧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아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17개 광역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된 송 의장은 중앙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방 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등 자치분권을 위한 선도적 역할, 지방의회 법적 지위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광역의회 역량 강화, 지방의회 처우 개선, 지역 현안별 광역의회 연대 등을 17개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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