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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공급 급한데…속도 못내는 '미니 재개발'

서울 가로주택정비 지지부진

마무리땐 가구수 68% 늘지만

44곳 대상 중 완공은 1곳뿐

동의 시간 걸리고 사업성 낮아

정부 기준 완화·절차 줄였지만

"시공 등 금융지원도 필요" 지적

서울 천호동 동도연립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재건축한 ‘다성이즈빌’/사진제공=강동구청






서울에서 현재 추진 중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경우 가구 수가 기존 대비 약 6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 대상 44곳 가운데 완공된 곳은 현재까지 고작 1곳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총 44곳으로 약 2,000여 가구에 이른다. 세부적으로 보면 1곳이 완공됐으며 나머지 43곳 가운데 관리처분인가와 사업 시행인가를 받는 등 사업 진척이 비교적 이뤄진 곳은 면목동 우성주택과 구로동 칠성아파트를 포함해 총 8곳이다. 조합설립인가만 난 곳은 양재동 한신빌라와 중화동 세광하니타운 등 21곳이며 주민 의견 수렴 중인 곳은 궁동 한양빌라와 양재동 현대빌라, 방배동 청광·신화빌라 등 14곳이다.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질 경우 이들 지역에 재건축 후 마련되는 아파트는 총 3,505가구로 기존보다 1,426가구(68%) 늘어난다. 2017년 8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은 우성주택은 22가구에서 42가구로,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칠성아파트는 40가구에서 98가구로 증가율이 두 배 안팎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준공된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2017년 11월 완공한 천호동 동도연립으로 기존 66가구에서 96가구로 45% 늘었다.



문제는 속도다. 천호동 국도연립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아직도 추가 진척이 없다. 방배동 대진빌라와 독산동 동진빌라, 상일동 벽산빌라, 논현동 세광연립 등도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기본적으로 주민 동의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단지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낮다 보니 시행사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가로구역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달 ‘9·21 주택공급 대책’에서 폭 6m 이상의 도로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겨 가로주택 정비사업 절차가 상당 부분 간소화됐다.

하지만 이 외에도 금융지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주, 시공 등 여러 단계에서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준 요건 완화 외에도 다양하고 강력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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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17:35:36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