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1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상인 점포는 올해 7월 기준 315곳이 아니라 20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상인 세대교체와 젊은 층 고객 유입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통시장에 입주할 만 39세 이하 청년 상인에 153억원을 투입한 사업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일차적으로 중기부에서 자료를 받아 지난 2015~2017년 3년간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은 점포 499곳 중 184곳(36.9%)이 휴·폐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추가적으로 중기부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폐업하지 않은 점포 315곳 중 112곳은 청년상인이 아니라 ‘대체상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체상인은 최초로 정부 사업에 선정돼 이미 지원을 받던 청년상인이 폐업한 이후 같은 점포에 새로 입점한 일반 상인을 뜻한다. 이들은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연령대도 다양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실은 이로 인해 실제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청년점포’는 사실상 203곳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서 문을 닫은 곳은 499곳 중 296곳으로 59.3%의 휴·폐업률을 기록했지만, 중기부가 ‘대체상인’을 휴·폐업에 포함하지 않는 ‘꼼수 계산’을 통해 이를 36.9%까지 낮췄다고도 덧붙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메우자는 것이므로, 기존 청년 상인이 폐업했더라도 동일 점포에 새로운 일반 상인이 입점하면 현재 청년점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청년상인 수만 무작정 늘려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도 모자라 ‘대체상인’이라는 해괴망측한 표현을 사용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췄다”며 “또 정부는 분기별로 청년상인의 영업여부, 매출액 등 영업실태를 조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 이미 지난해 폐업한 점포조차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했다”고 꼬집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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