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평균 정산단가 2030년엔 2배 폭등'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의 평균정산단가가 2030년 현재의 두배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값싼 원전의 발전 비중 감소, 가스와 석탄 등 연료비 증가가 맞물린 탓이다. 전력단가 상승에 따른 한전 재무구조 악화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정산단가 증가분은 2018년 kWh당 98.60원에서 2019년 103.31원, 2020년 109.39원으로 2030년에는 평균정산단가가 200.84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력정산단가는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 해 오는 가격이다. 결국 단가 인상으로 인해 한전이 압박을 받는 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정산단가의 증가분은 이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신재생과 가스를 위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배 이상 증가하는 전력정산단가를 한전은 분명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오롯이 가격 인상분을 전가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전도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연료비연동제 도입,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그는 “저도 지난 5월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이런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 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질의 전 업무보고에서도 “주택용 누진제 및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 요금체계 개선, 대규모 기업형 농사용 등 특정 고객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 등을 통해 전기 소비 왜곡을 개선하고 합리적 전력소비를 위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