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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사범 수사 신속하게 끝내라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선거사범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100여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1,800여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광역단체장 8명도 포함돼 있다. 선거 직후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지만 늦어지고 있는 곳이 많다. 공소시효 만료일(12월13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그렇다.

대표적인 지역이 경기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선거 후에도 거듭되는 의혹 제기와 논란이 증폭되며 해명과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19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도 도정에 관한 질문보다는 이 지사의 개인사에 대한 공방만 이어졌다고 한다.

우리는 혐의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 문제는 수사가 소모전으로 치달을 경우 발생할 후유증이다. 그러잖아도 그동안 논란이 계속되면서 업무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법당국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다행히 이 지사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니 논란이 불식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이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

이미 경찰이 이 지사의 신체 검증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한 마당이다. 그동안 이 지시가 공개적으로 해명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적도 많다. 여기서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 후 6개월은 지방정부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도정과 시정의 첫걸음을 안정적으로 내딛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다.



이런 때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경찰 수사까지 지연되면 도·시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경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위법 혐의가 드러나면 시시비비와 경중을 가려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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