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동시 부과한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중국 수출업자들이 알루미늄 판재를 공정 가격보다 최대 53% 싸게 팔고 중국 정부는 이들에 46.5∼116.5%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중국 업체들에 총 96.3∼176.2%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미 상무부가 반덤핑·상계관세 사건에 직권 조사를 통한 제재를 확정한 것은 1985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 같은 결정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과격한 조치를 분명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산 대형 용접관에도 132.6%의 반덤핑 관세와 198.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인도산 제품에도 51%와 541%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각각 확정했다.
일각에선 선거가 끝나면 미국의 통상 공세가 누그러지고 미중 무역전쟁도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중간선거 직후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예상이 무색하게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미국의 이번 조치는 선거를 통해 대중 무역압박을 지지하는 민심을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이슈가 선거전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미국 농업지대인 ‘팜 벨트’와 공업 지역인 ‘러스트 벨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비판한 후보가 상당 수 낙선하고 지지한 후보는 대거 당선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미 유권자들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계속하라’고 명령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무역분쟁이나 관세 부과는 상당 부분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데다,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삼는 민주당 역시 동맹을 해치는 파괴적 수준이 아니면 무역분쟁에 대해서는 개입을 자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인 개방 조치나 지적재산권 및 첨단기술 보호 방안 등을 제시하며 미국과 무역분쟁에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중국은 전날 관영 매체를 통해 “트럼프가 선거에 졌다”고 평하며 무역전쟁이 심판을 받은 것으로 몰아가려다 급히 이를 삭제한 데 이어 외교수장인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위원을 일찌감치 워싱턴에 보내 합의점 모색에 나섰다. 신화망은 8일 양 위원이 백악관에서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 “중국은 미국과 충돌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으며 협력해 상호 이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중 양국은 오는 9일에도 워싱턴에서 2차 외교안보 대화를 갖고 12월 초 열릴 양국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면서 무역 전쟁의 해결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무역협상에) 합의를 볼 수도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과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해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이어 일본과의 무역 상황에도 강한 불만을 표하며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자동차 무역에서 미국을 매우 불공정하게 대한다”면서 “일본은 매우 낮은 관세로 막대한 양의 차를 수출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는 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욕=손철 특파원 베이징=홍병문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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