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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연금 개혁, 여론에 휘둘리면 절대 못한다

  • 2018-11-08 17:33:14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는 취지의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정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지급시기를 늦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국민부담을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복지부의 초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15%로 올리면서도 45%인 소득대체율도 40~50%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 조합을 담았다고 한다. 여기에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가미됐다. 어떤 형태든 더 부담하자는 안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본다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2057년으로 5년 전 예측보다 3년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노인은 늘어나는 추세를 본다면 기금 고갈시점이 점차 빨라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역대 정권마다 개혁하려 했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다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현행 소득 대비 요율은 1998년 이후 20년째 요지부동이다. 더 내지 않은 채 수령자만 늘어나니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같은 기간 60%에서 45%로 점차 하락해왔다. 이대로 둔다면 국민연금은 2028년에 이 비율이 40%로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도 국민 용돈밖에 안 된다는 비판을 받는 마당에 더 줄이는 것은 무리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기금수익률 제고 노력이 뒤따라야 하고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재편돼야 한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기금 고갈 폭탄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단일안을 마련해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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