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제주 감귤 200톤을 북한에 보냈다.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측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남측물자 대북 반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2010년 천안함 피격 사태 이후 남측의 물자가 이처럼 대규모로 북한으로 들어간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귤 지원이 5·24조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 등 각종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제재를 이번 귤 지원에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5·24조치가 남북교역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 귤 지원은 대가가 오간 것이 아닌 데다 북측이 송이버섯을 선물한 데 따른 답례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금수 품목에 농산물은 포함되지 않는 데다 군용 비축이 어려운 과일이라는 점 때문에 정부는 안보리 제재 예외 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사전 조율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과 필요한 협의는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