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펴낸 ‘세계 거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8%에서 2.5%로 0.3%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2.3%에 머물 것으로 봤다. 주요 경제 전망 기관이 내놓은 전망치 중 가장 비관적이다. ★ 본지 11월10일자 1면 참조
무디스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9년 한국 신용전망 컨퍼런스’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 요인을 조목조목 짚었다.
◇ 외부 악재 증폭시키는 정책 리스크=이날 발표를 맡은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한국 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는 “그간 우호적이었던 대외 환경이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반전했다”면서 “한국 내부 정책적 불확실성이 이런 외부 부정적 효과를 키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 법인세 인상 등을 정책적 불확실성 요인으로 꼽았다. 무역전쟁 장기화와 미 금리 인상 등의 불확실성 요인 탓에 잔뜩 움츠려있는 한국 경제를 정부 정책이 더욱 위축시키고 악재 효과를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정책이 고용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잘 나가던 수출 성장 둔화=무디스는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 성장세도 완만해지면서 성장률을 끌어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구즈만 이사는 “한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특히 수출부문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초호황 덕에 전례 없는 호조세를 보이는 수출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이끌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4분기 순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1.7%포인트다. 지난 2011년 이후 7년 만에 최대로, 투자·소비 등 내수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수출 기여도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 수출이 경제를 버티는 셈이다. 수출 전망을 두고는 무디스와 마찬가지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4.2%에서 내년 3.7%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크리스 박 무디스 기업평가담당 이사는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해도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미국이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업체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지 검토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자 폭 증가=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복지지출 부담이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구즈만 이사는 “한국의 장기 신용등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변수는 인구 고령화”라며 “ 이로 인해 재정 적자 폭과 채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령 인구 대응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708조원 규모인 국가채무는 2022년 897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9.5%에서 41.6%로 상승할 전망이다. KDI 역시 최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중장기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낮아졌지만 여전한 지정학적 리스크=오랜 기간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해 온 지정학적 리스크도 변수로 언급됐다. 구즈만 이사는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마찰이나 갈등이 생기면 언제든 한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영구적 남북긴장 관계 완화까지는 다소 요원하다”며 최근 남북 긴장 해소 무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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