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치명적 결함이 드러난 K11 복합형 소총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몰래 끼워 넣었다가 뒤늦게 발각됐다.
14일 김병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당초 내년도 K11 소총 관련 예산이 모두 5,600만원에 불과하다고 국방위에 수차례 보고한 바 있다. 이에 국방위에서는 K11 소총에 대한 검증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전력화 역시 불투명한 만큼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감사원 감사를 위한 최소 비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사청 입장을 고려해 1,100만원만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지난 13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방위는 소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방사청이 K11 소총 관련 예산 33억6,900만원을 별도 항목으로 예산안에 반영했고, 이 예산이 그대로 소위에서 처리된 사실을 포착했다. 방사청이 ‘K11 소총’이 아닌 ‘연구개발’ 항목에 관련 예산을 끼워 넣었으며,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K11 소총 관련 예산은 5,600만원에 불과하다”는 설명과도 판이하게 달랐던 것이다.
김 의원은 방사청이 K11 소총 관련 예산을 ‘양산’을 위한 5,600만원과 ‘연구개발’을 위한 33억6,900만원 등 총 34억2,500만원으로 편성해놓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가 연구개발을 하더라도 기술적 제한이 있어 여전히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합동참모본부 소요 결정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산 명품 무기로 홍보된 K11 소총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K11 소총 901정 중 80정이 균열로 전량 창고에 보관돼 있으며, 500ｍ 거리의 가로세로 5ｍ짜리 표적 살상률이 31.6%에 불과한 사실이 밝혀져 내충격성과 살상률 등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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