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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광주형 일자리'] 투자 유인 없고 생산성 저하 요인만...장기표류·백지화 가능성도

노사책임경영 새로 추가

근로 유연성은 대폭 후퇴

현대차 내부서도 볼멘소리

지난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현대차 노조의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하부영(가운데)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울산공장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와 한국노총이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 합의안에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애초 합의한 내용에서 한참 후퇴한 합의안은 투자가 중 하나인 현대차를 아예 협상 파트너로 만들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에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을 ‘노사책임경영’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경영방식은 회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결정한다’는 문구가 사라졌다. 대신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노조의 경영 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임금상승률을 물가에 연동해 자동적으로 산정하기로 한 기존 안은 기존 공장과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5년간 단체협약을 유예하기로 했던 내용도 사라졌다. 지금도 해마다 몸살을 겪는 임단협을 광주형 일자리에서도 똑같이 진행해야 한다. 하청 업체와의 공정거래를 표면적 이유로 한 하청 업체의 적정한 임금수준 보장 내용까지 추가됐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새로운 합의안이 현대차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기존보다 낮지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신규 고용과 유연한 근로조건을 맞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안에서는 ‘빅딜’ 대상이 되는 유연성이 대폭 후퇴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원형이었던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 5000’ 프로그램이 차등임금제 등을 도입하고 생산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무보수로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함께 보장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노조의 총파업 경고도 현대차에 큰 위협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 3·4분기 현대차는 2,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연말까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부단하게 애를 써야 하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신차를 잇달아 출시하고 비용절감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에 ‘올인’하고 있다. 만약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해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현대차의 실적 회복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최상의 조건을 제시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인데 후퇴한 안건으로는 현대차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 여전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다. 현재 한국 자동차산업 환경에서 생산량을 더 늘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검토한 것은 생산시설을 늘리더라도 고비용 생산구조만 깨뜨리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차를 놓고 정치권과 노동계 모두 자신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의 아이러니는 돈을 대는 투자자가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과실만 따 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지역 노동계는 반대하는 세력을 설득하고 광주시는 후퇴한 합의안을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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