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제조업 붕괴에서 비롯했는데,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
주력산업은 쇠퇴하고 이를 대체할 신산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가정신을 복원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니어(NEAR) 재단이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산업의 위기와 혁신’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 나온 경제계 원로와 학자들은 한국 제조업이 처한 위기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김 교수는 일본이 1991~2011년 겪은 장기불황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서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제조업 부진으로 종사자 수가 1992년 1,569만명에서 2012년 1,032만명으로 34.2% 줄었고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했으며 임금 총액도 1997년 64조엔에서 2012년 51조엔으로 급감했다. 경제 전반이 주저앉는 사이 한국과 중국은 세계 상품수출시장에서 일본을 제쳤다.
문제는 최근 한국 제조업이 이를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기준 전산업생산은 2011년에 비해 10.9%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제조업은 2.2% 증가하는데 그쳤고 그나마 정보통신기술(ICT)과 자동차를 빼면 -2.7%로 감소세였다. 반도체와 전자부품을 제외하면 감소폭이 7.3%로 확대된다. 1~9월 기준 공장가동률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72.8%로 2009년 73% 이후 최저치다. 김 교수는 “정부는 문화 혁명에만 관심이 있다”며 “이대로는 일본의 뒤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부진의 원인으로 성장잠재력의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소득 양극화, 양적 성장의 한계 등을 꼽으면서도 특히 과도한 재벌기업 때리기와 규제, 기업가정신 실종이 성장동력을 떨어뜨린다고 진단했다. 산업자원부 장관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지낸 이희범 LG상사 고문은 “재벌의 폐해도 있지만 이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할 의욕을 없앨 정도로 지탄의 목소리가 과하다”며 “재벌 없이 대만처럼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갈 수 없는데 사회적 여건이 기업가정신을 떨어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고문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등 과도한 조세부담과 제자리걸음인 규제완화, 징벌적 세무조사와 과도한 검찰 수사 등도 기업환경을 옥죄는 요건으로 꼽았다.
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재정의 한계와 전문성·인센티브 부족으로 실패할 여지가 높다”며 “시장 역시 기존 경영진 등의 도덕적해이와 전문가 부족, 금융 기능의 부재로 구조조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법·제도 정비가 요구됐다.
신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에 적합한 산업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중국 제조업 2025 같은 정부 산업정책이 안보인다”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여건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은 세계 1위지만 사업화로 연결이 안 되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가 처한 어려움의 돌파구는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장은 “새로운 산업 탄생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저항하는 기득권을 설득하려면 부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최고 결정권자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정치와 이념의 과잉현상이 산업계 병리 현상을 키운다”며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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