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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만 쓴 미세먼지·일자리 예산...'특단' '긴급' 빙자 또 늘려

■집행 저조한데 무작정 예산부터 짜는 정부

'청년재직자 채움공제' 사업

가입자 줄어드는데 대폭 늘려

산업위기지역 R&D 지원도

자문위 심의 없이 편성 논란

1916A08 집행 부진 예상되는 주요 사업(16판)




2017년 9월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7조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인다는 ‘특단’의 대책이었다.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 사업도 이 바람을 타며 목표 대수가 지난해 482대에서 올해 3,000대로 무려 6배 이상 폭증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을 세우는 데 2016년 이 사업 실적이 185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뒷전이었고, 그 결과는 올해 대규모 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 역시 ‘재앙’으로 치닫는 청년실업의 타개책으로 각종 재정수단이 총동원됐지만 지난 9월 기준 예산집행률이 60%대에 머물거나 지원자가 절반에 그치는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도 해당 사업들을 줄이기는커녕 ‘긴급’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예산을 늘리고 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환경부의 ‘PM-NOx 동시저감장치’ 사업은 실제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덩치만 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PM-NOx 동시저감장치는 장치 크기가 커서 부착 대상이 대형차로 한정되고, 평균 주유를 다섯 번 할 때마다 한 번씩 요소수를 주기적으로 주입하는 불편 때문에 실제 차주들의 호응이 떨어진다. 이는 지난 통계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2016년 목표 200대 중 집행이 185대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482대용 36억원을 편성했지만 실적은 249대로 집행률이 50%대였다.

일자리 분야 역시 실제 집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키운 사례가 쏟아진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에 1년 이상 다닌 청년이 5년 간 72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돈을 추가로 보태 만기 때 3,000만원을 돌려준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신규 가입자를 각각 4만명, 5만명으로 예상했다. 관련 예산은 누적분을 고려해 올해 897억원, 내년 2,207억원을 편성했는데 정부 기대와 달리 가입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 7,247명이 가입한 뒤 △7월 6,881명 △6월 4,726명 △9월 3,040명으로 감소세다. 9월까지 누적 가입자는 2만1,894명으로 올해 목표(4만명)의 절반이다. 연말까지 가입 목표를 채우더라도 가입시기 지연에 따른 지원규모 축소로 올해 예산 중 75.7%만 집행 가능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난 14일 기준 집행률이 62.2%지만 내년 예산은 두 배로 늘린 7,135억원이다. 정부는 연말 집행률 90%를 자신하지만 수차례 지원 조건을 확대해 겨우 늘렸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린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며 영세사업주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집행이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례 없는 ‘재정으로 인건비 지원’이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만들었지만 지난 10월22일 기준 집행률은 50.3%에 불과했다. 근로자들이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예상을 밑돌아서다. 내년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올해보다는 적다. 그러나 이는 정부 스스로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올해 불용액이 많고 지난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증액 불가 사업으로 분류된 탓이 더 크다. 실제 고용주에 지급하는 1인당 월 인건비도 올해 13만원에서 내년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선·자동차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한 산업위기지역을 되살린다며 만든 155억원 규모 자동차 연구개발(R&D) 예산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는 이들 사업에 “지원 방향과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도 받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시급한 예산편성 필요성은 있지만 장기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만큼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편성하거나 사업 계획이 부실하면 불용액이 늘어난다”며 “국민이 불필요하게 세금을 내거나, 민간에서 유용하게 쓰일 돈을 묵힌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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