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P2P 20곳 檢 수사 대망…예상 피해액만 1,000억

금감원, 178개사 검사 후 의뢰

투자자 수만명 손실 불안감 확산





우량 개인간금융(P2P) 업체로 분류됐던 피플펀드 마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플펀드의 대표이사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국회와 P2P 법제화 논의에 앞장서왔는데 검찰 조사로 혐의가 만약 확정된다면 파장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20개 P2P업체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고, 예상 피해액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업체 178개사에 대한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성재 여신금융감독국장은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P2P 업체 20개사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며 “유용된 피해금액은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1,000억원 이상이 나오고 수만명의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 업체 10여곳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혀 국내 P2P업체 10곳 중 한 곳이 수사대상이 된 셈이다. 특히 금감원의 이번 검사결과 국내 2위 규모의 피플펀드가 사기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어느 P2P업체를 믿고 투자해야 하느냐’는 투자자 불안은 확산되고 있다. 국내 P2P 누적대출액은 지난 5월 2조3,000억원에서 이달 현재 4조3,000억원 달한다.



피플펀드는 자산 구조화 상품인 일명 ‘트렌치’를 주요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구조화 상품이란 기초자산인 원리금수치권을 담보로 해 위험률 및 만기에 따라 ‘구조화’한 상품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P2P업체가 구조화 상품에 편입되는 기초자산 신용도를 임의로 평가해 구조화하는 것이라 일반투자자가 상품구조나 리스크를 파악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다만 피플펀드의 구조화 상품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리금수취권 여러 개를 모은 구조화 상품 중 동일 기초자산을 이중담보로 삼은 경우가 있었다”며 “사기 또는 이를 통한 돌려막기를 시도했다는 것 등은 검찰에서 수사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관계자는 “피플펀드의 경우 일부 이중담보를 공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에 넘긴 것을 명확히 알려야 오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P2P 투자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하고 내년부턴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법제화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어 P2P업체의 내부통제나 대출심사의 부실을 금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