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정금리 내렸더니...17만명 사채로 '선의의 역설'

■한국대부금융협회 세미나

7~10등급 절반 대부업 찾는데

역마진 우려에 대출승인 거절

업체 "26% 받아야 겨우 본전"





정부가 올해 초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하자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9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7만명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의 경우 부실위험이 크기 때문에 기본 조달금리에 위험 가산금리를 더 높게 반영해야 하는데 24%로 금리 캡을 씌워놓다 보니 대부업체들이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을 꺼린 결과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승인이 거절된 저신용자의 대부분은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민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법정금리를 인하했는데 오히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사채로 몰리는 엉뚱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른바 ‘선의의 역설’인 셈이다.

1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박덕배 국민대 교수가 발표한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대부업체의 신규 신용대출자 수는 62만4,92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1%(16만5,649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이날 “올해 초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8%에서 24%로 3.8%포인트나 대폭 인하한 영향으로 오히려 서민층의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25만명의 저신용자가 합법적인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사채시장으로 쏠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했고 올해 초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데 이어 임기 내 20%까지 내릴 방침이다. 박 교수는 “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 대출 기회를 상실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