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관리 압박한 금융당국

"목표 실패한 금융사에 페널티"

내년 목표 총량 더 낮추기로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 규제가 헐거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 내년 목표치 설정 때 페널티를 부과 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전(全)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주담대 증가액은 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조5,000억원)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었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실시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받기가 까다로워진 탓이다. 정부가 10월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사실상 금지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이후 주담대 증가폭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올해 1~10월 34조2,000억원 늘어 전년 동기(29조9,000억원)보다 더 늘었다. 주담대 규제에 막힌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기타대출 확대와 더불어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화 우려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 증가 등을 가계 부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가계 부채 관리 압박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감원 점검 결과 대다수 금융회사는 올해 초 설정한 가계 대출 관리 목표를 잘 준수하고 있었으나 일부 금융회사는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다”면서 “이들 금융기관의 미이행 원인을 점검하고 내년 목표설정 때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일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