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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없이도 경사노위 강행...文 정부-노조 정면충돌하나

노동정책 협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출범한다. 장소가 청와대로 결정된 것은 민주노총 없이도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화 복원 및 기구 개편, 합의 사항 도출 등 그동안의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발의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김 대변인은 주요 논의 주제와 관련해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고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석한다. 민주노총은 21일 20만명 규모의 전국적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사노위 첫 회의 장소가 청와대로 결정된 것은 대화 참여를 거부하는 민주노총을 향해 청와대가 다시 한 번 날 선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사회적 대화 기구 안에서 주장하고 타협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경제주체로서의 모습”이라며 “민주노총에 그런 점이 결여돼 있는 것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범진보 단체들은 민주노총의 편을 들며 청와대에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6개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사용자의 비용만 줄일 뿐 노동자들은 주 64시간까지 초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다”며 반발했다.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2개 진보노동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도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선언을 했다. 이들은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며 “민주노총과 연대해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반노동·반민생정책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윤홍우·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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