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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유럽 외국학생 등록금 최대 15배 인상

내년 3월부터 EU 밖 국가 출신 학생에 등록금 연 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필리프 총리 “프랑스 학생들과 동등한 혜택주는 것 불공정”

한국 유학생들도 “프랑스 가장 큰 장점 낮은 학비였는데…앞날 캄캄”

프랑스가 그동안 자국인들과 동등하게 사실상 무상교육 혜택을 제공한 비유럽국가 유학생들에게 연 300만∼400만원 가량의 등록금을 받기로 했다.

프랑스에서 국립대에서 학부나 석·박사 과정에 유학하려는 한국 등 비유럽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현재 수준에서 최대 15배로 가량으로 급격히 늘게 됐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19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외국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외국 유학생 수를 현 32만명 수준에서 2027년까지 50만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체류허가 절차 완화, 행정지원 강화, 장학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외국 유학생을 확대한다는 정책목표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이유로 내년 3월부터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 유학생들에게 학부생의 경우 연간 2,800유로(360만원 상당), 대학원 과정은 연 3,800유로(490만원 상당)의 등록금을 받기로 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외국 유학생들은 모두 프랑스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소액의 등록금만 납부하면 국립대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현행 등록금은 학부 과정은 연간 170유로(22만원 상당), 석사 240유로(31만원), 박사 380유로(49만원) 가량이다. 학부생은 현행보다 15배, 박사과정생은 10배가량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다.



필리프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학비를 내는데, 프랑스 학생들의 부모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이런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학생단체 UNEF와 FAGE 등도 비유럽 외국 출신 유학생들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타격은 프랑스 외국 유학생의 45%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프리카 나라들은 대부분 경제사정이 열악해 프랑스의 무료에 가까운 국립대 교육정책의 큰 수혜를 입었지만, 새 정책이 시행되면 유학생 급감이 예상된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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