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빠르게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은 권력형 적폐 청산 수사를 믿고 지지해주셨다. 그만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기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 적폐 근절대책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파동,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 제도·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과거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게 아닌지도 반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의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부패 문제들, 일명 생활 적폐에 대해 논의한다”며 “공공부문과 공적 영역,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히 다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 방심해선 안 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면서도 꾸준히 시행해야 하며,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우리는 부패방지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협의회를 운영해 부패인식지수와 국제순위를 높였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목표는 그 이상으로, 절대 부패를 탈피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방법이다.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지만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며 “예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같다”고 말했다.
부패 척결의 방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하게끔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라며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며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와 맞서기 위해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성실하고 청렴하게 소명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윗물부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부패 일소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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