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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공 받은 국회, 헌재로 던질 수 있을까

"범여표 합치면 의결 가능"

민주 준비작업 착수했지만

한국·바른미래 반대 입장

법사위원장도 야당 소속

실제 소추까진 험로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관련 판사의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민주당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일부 무소속 의원의 표를 합산할 경우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 확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제1·2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의결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소추를 담당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관계된 현직 법관에 대해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며 “사법부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협의해 탄핵 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129석의 민주당은 판사 탄핵에 찬성하는 평화당(14석)과 정의당(5석), 일부 무소속 의원 표를 합치면 소추안 가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발의가 가능하다.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진다.

하지만 실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가뜩이나 경색돼 있는 정국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이렇게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일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상과 사유를 특정하고 구체화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고 탄핵 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야 할 탄핵소추위원은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맡게 된다. 판사 출신의 여 위원장은 탄핵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일부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고무된 분위기다. 민변 관계자는 “소추안 초안을 짜 놓았기 때문에 (국회가) 언제든 발의할 수 있는 상태”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가 본격적인 논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대상도 기존 6명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훈·윤경환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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