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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술굴기 견제 나선 美] 美, '관세폭탄'보다 더 센 '신기술 보호'로 中 옥죈다

트럼프정부 "中, 기술 빼돌려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성"

수출통제 기술 분야 확대로 '中 제조2025' 압박 나서

ZTE·푸젠진화반도체 제재와 유사한 사례 속출할 듯





미국이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양자 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의 수출 통제에 착수한 것은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의 기술 굴기를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2,50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며 무역전쟁을 벌이는 주요 배경 중 하나가 ‘중국 제조 2025’로 대변되는 첨단기술 육성책을 저지하겠다는 것인데 중국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으로 선을 긋자 정면 대응에 나서며 사실상 무역전쟁을 확대한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신기술의 수출통제 기준을 마련하면 중국의 푸졘진화반도체나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내렸던 수출 제한 조치와 유사한 사례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날 연방 관보에 미래 기술의 수출 규제를 신설하기로 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상무부가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통제 목록을 만들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이나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로 수출을 통제할 기술 분야로 생명공학과 AI, 위치·시간정보 측정, 반도체, 고급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감지, 물류, 3D 프린팅, 로보틱스, 극초음속 등 14개 항목을 제시하고 관련 세부기술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을 별도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출을 통제할 신기술들이 ‘중국 제조 2025’의 10대 산업을 포위하듯 망라하고 있어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정치·통상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의 폴 트리올로 연구원은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이용해 잠재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급기술을 획득한다는 인식이 이번 조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도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가 적대국에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중국 제품들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와 첨단 기술 도용 등을 주요 이유로 거론하고 이를 촉발한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철회하도록 압박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산 수입을 늘리고 개방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중국식 발전 모델을 외부의 간섭 때문에 수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해 중국 제조 2025나 국유기업 지원 정책 등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압박에 쉽사리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저항이 완강해 미국 내부적으로 관세 카드만으로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힘을 쏟는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올 들어 조치한 수출제한의 효과가 미약해 이번에 수위를 높여 14대 미래 기술의 수출 통제를 본격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정면대응을 사실상 선포한 것이라는 평가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 제품의 공공기관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지난달 중국 푸졘진화반도체에 미국 기업들의 부품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이달 초 법무부가 나서 D램 기술 도용 등의 혐의로 푸졘진화를 기소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분쟁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수출 통제를 통해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로 한 또 다른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연간 수천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막는 데 관세 부과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한 것도 한몫했다는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수출 제한 조치나 사법적 제재 등을 폭넓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푸졘진화반도체에 대한 제재와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리올로 연구원은 “14대 미래 기술의 수출 규제가 전면 시행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안보에 중대한 기술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결의는 잘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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