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프랑스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을 포함해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많게는 15∼16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그동안 자국민과 같게 무상교육 혜택을 제공한 비(非)유럽 국가 유학생에게 연 300만∼400만원가량의 등록금을 받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공영방송 프랑스24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정원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 학생으로 채워나가겠다는 목표하에 △체류허가 절차 완화 △영어진행 수업 확충 등 다양한 유치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프랑스 정부는 열악한 대학 재정의 숨통을 틔우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의 유학생들에게 학부생은 연간 2,770유로(약 357만원), 대학원 과정은 연간 3,770유로(약 486만원)의 등록금을 받는다.
하지만 이 방안이 확정되면 사실상 비유럽 국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폭탄’이라 유학생들의 재정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프랑스의 외국 유학생들은 모두 프랑스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소액의 등록금만 납부하면 국립대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필리프 총리는 등록금 조정 이유에 대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들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들과 같은 학비를 낸다”며 “프랑스 학생들의 부모가 세금을 내는 데 비춰보면 이 같은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프랑스 정부는 이렇게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유학생들이 내는 돈은 실제 교육비의 3분의1에 불과하고 영국 등 인근 국가들의 학비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또 거둬들인 돈으로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대학 내 영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교육 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 전국대학생연합(UNEF) 등 학생단체들은 비유럽 외국 출신 유학생들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대상이 프랑스 외국 유학생의 45%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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