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학규 감정원장 “내년 공시가격 급등 없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기자간담회

“지자체 공시가 권한 이양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

김학규(사진) 한국감정원장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유다.

김 원장은 20일 오후 세종시 모처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내년 공시가격이 확 오를 수 있냐’는 질문에 “국민들 중 납득할 사람 누가 있냐”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면서 중앙 정부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김 원장은 또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에서 형평성 문제 개선에 큰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서울의 경우 오른 것에 시세까지 맞추려면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하는데 현실화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100억 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60억 원짜리가 6억 원이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에 대해서는 김 원장은 “내년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병기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며 “만약 이 방안이 실현되면 내년부터 실거래가 반영률이 얼마인지 거의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는 “나쁘게 얘기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민원 때문에 공시지가를 올리기 힘들고 전국적으로 균형을 잡기 어려워져 중앙에서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전은 “금융결제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 10월 1일 완전히 이전할 것인데 전산 작업을 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고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며 “시스템 오픈 전 행정안전부의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전산화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자료들이 맞지 않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넣고 있다. 우리가 제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