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이드]靑 “취업자 증가 폭 15만 명이 뉴 노멀”

정책실, 고용쇼크 후 자체계산

朴정부 같은 30만명대 불가능

/연합뉴스

청와대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적정 취업자 증가폭(전년 대비)을 15만명으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 자체가 줄어듦에 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의 3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는 이제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경제연구기관들은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5만명대 내외에 그치는 등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책실은 올해 7월,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각각 5,000명, 3,000명 늘어나는 등 ‘고용쇼크’가 나타나자 인구변화를 감안한 적정 취업자 증가폭을 자체 추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8월 고용실적은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다. 깜짝 놀랐다”며 “전 정부 때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를 넘으면 고용 상황이 호조를 보이고 밑돌면 안 좋은 것으로 봤지만 이제는 기준점이 15만명으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제는 15만명이 고용시장을 평가하는 ‘뉴 노멀(새로운 기준)’이라는 이야기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매년 30만명대 내외를 기록했다.



청와대는 15~64세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으므로 취업자 증가폭도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들 인구는 2016년 3,76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 3,757만명으로 5만명 줄었다. 올해는 3,754만명으로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청와대가 낮춰 잡은 15만명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7만명, 내년이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9만6,000명, 내년에 12만5,000명을 예상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