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기술 빼돌리기를 겨냥해 인공지능(AI)·로보틱스·바이오 등 14대 미래기술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에 착수했다. 중국이 국가 차원의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첨단기술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19일(현지시간) 미래기술의 수출 규제를 핵심내용으로 한 신규 규정을 수립할 방침임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BIS는 “수출통제는 민감한 미국 기술을 지키려는 노력의 핵심”이라며 기존 보호망에서 빠진 기술을 찾아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새로운 기술·부품 수출 제한을 검토할 대상에 생명공학과 AI, 위치·시간정보 측정, 반도체, 고급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정보 감지, 물류, 3D프린팅, 로보틱스,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고급 물질, 고도감시 등 14개 첨단기술을 망라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상무부는 “새로 떠오르는 기술들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며 미국의 신기술이 대량파괴무기나 테러 도구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군사 분야에서 미국의 질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수출통제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중국을 별도 지목하지 않았지만 미 언론들은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인 ‘제조 2025’의 10대 분야와 신규 수출 제한 대상이 대부분 겹쳐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기술과 지적재산권이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전략기술 분야에서 앞서나가지만 중국이 점점 따라오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막을 새 도구를 투입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국가 안보를 침해한 중국의 푸젠진화반도체에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고 이어 법무부는 이달 초 미국 마이크론의 D램 제조 및 설계 관련 기술을 빼낸 혐의로 푸젠진화를 기소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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