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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탈원전 국민이 폐기]獨·벨기에·스웨덴도 속도조절 “탈원전, 글로벌 트렌드 아니다"





한국처럼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폐지를 선언한 국가는 대만을 비롯해 독일·스웨덴·벨기에 등이 대표적이다.

주목할 것은 이들 국가 대부분이 대만처럼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다. 원전 전문가들은 이번 대만 국민들의 원전 유지 결정이 “탈원전이 글로벌 트렌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우리의 탈원전 정책의 롤 모델이 됐던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모든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갈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소를 대거 확충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순항하는 듯 했다. 하지만 결국 비용이 문제였다. 재생에너지를 빠른 속도로 늘리면서 설비 비효율이 커지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담도 확대 돼 전기요금을 23%나 올렸다. 발전 설비는 대거 늘렸지만 지난해 1월에는 대정전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경험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과잉 생산된 전력을 주변국으로 자동으로 수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전력 과잉이 전염된 주변국은 전력 계통에 문제가 생겨 독일 전력을 차단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다.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원전을 종료하겠다는 벨기에 역시 올 겨울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을 걱정하고 있다. 국가 전력의 40%를 담당하는 원전 7기 중 6기가 가동을 중단해 전력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벨기에 전력당국은 올 12월 원전 2기 재가동을 추진 중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국가 전역의 가정 내 순환정전(하루 3시간) 실시까지 검토하고 있다. 부족한 전력을 주변국으로부터 비싼값에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올 9월 전기요금은 지난해 평균의 6배가 넘는 수준으로 폭등했다.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선언한 스웨덴의 경우 10개의 원전은 상시적으로 가동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은 새로운 원전으로 교체하고 있어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정부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대만이 증명한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모자를 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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