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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 "대책부실" 지적에도...안전관리 손 놓은 지역난방公

열수관 하자관리 부실 문제도

"백석역 사고 뒷북 대응" 비판

지난 4일 밤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열수관 파열 사고의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사업소가 설비 노후화에 따른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강화대책이 필요하다는 내부 감사 결과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감사에서는 부실한 열수관 하자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이 때문에 정부와 지역난방공사가 고양시의 열수관의 노후화와 부실 감독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뒷북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지난 1월22일부터 2월2일까지 고양사업소의 열 수송 시설 유지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였다. 감사실은 고양사무소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서 “1993년 열 공급 시설 준공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설비를 운영하고 있어 설비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 강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양사무소는 그러나 별다른 강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매년 진행하는 열화상 카메라 검사에서도 이번 사고 지역의 문제를 잡아내지도 못했다.





감사에서는 고양사업소가 하자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공사의 관리규정에 따르면 사무소는 하자 감독원을 임명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해야 하고 하자로 판명될 때에는 공사 하청 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이후 하자 보수가 완료되면 검사원을 임명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고양사업소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된 15건의 계약에 대해 하자 감독원과 검사원을 임명하지 않았다. 연 2회 시행해야 하는 하자검사를 2016년 하반기에는 아예 수행하지도 않았다. 경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배관을 유지·보수·검사하는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난방공사의 부실 관리·감독 문제도 수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의 한 관계자는 “현장 관리 인력들은 하자부터 하청 업체까지 관리해야 하고 도로 공사를 허가하는 관청도 상대를 해야 하다 보니 행정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누락된 15건의 경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노후 배관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공사한 배관들이라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크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용역 업체들에만 맡겨 놓으면 배관의 노후 상태, 누수 상태만 점검하는데, 이번 사고의 원인이 지반 문제 일 수도 있는 만큼 지역난방공사와 지자체 등의 책임자들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사전에 점검했어야 했다”며 “지반 문제라면 노후 배관이 아닌 신규 배관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열수관 위험 등급 산정 기준을 개선하라는 통보 조치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 A지사가 관할하는 열수관 147개를 확인한 결과 지열 차가 5도 이상인 위험관은 29개였으나 이 중 1곳만 위험관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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