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원래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에 500학급을 늘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로 ‘유치원 대란’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소요될 예산을 총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내년 3월에 추가 증설되는 학급을 위한 예산은 2019년 교부금 확정 교부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서 교육부는 내년 1,080학급과 원아 2만명을 확충하면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7%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유치원 형태로 보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단설유치원이 321학급 늘어난다.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는 병설유치원은 671학급, 기존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는 공영형유치원은 88학급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신설을 추진한다.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설유치원 확대를 위해 내년 30곳 정도를 심사할 계획이다. 서울에는 내년 3월 매입형 유치원 1곳이 개원하고 9월 중 추가로 5곳을 열 예정이다. 이밖에 매입형과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확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도 추진된다.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하원 시간이 이르고 통학버스가 없는 곳이 많아 맞벌이 가정이 자녀를 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자녀는 학기 중 오후5시까지 방과 후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학 중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농어촌과 사립유치원 폐원·모집중지 지역 등에는 통학버스를 배치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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