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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銀 평가때 조선 지원실적 반영키로

車·조선 부실나도 임직원 면책

崔, 경남조선특구서 지원 유도

"부실땐 혈세로 메우나" 지적도

최종구(왼쪽 세번째) 금융위원장이 10일 경남 고성군 조선해양특구에 위치한 이케이중공업을 방문해 생산시설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경남 고성군 조선해양특구를 방문해 조선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제조업 실적이 개선된 것을 보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며 각 정부부처에 주문하자 금융위원회가 조선업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책은행에 대해 자동차와 조선업에 지원하는 규모와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이들 업종에 자금을 지원했다가 부실이 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특권’을 주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조선해양특구에 위치한 이케이중공업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최근 조선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황회복의 온기가 조선업 전반으로 퍼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따라서 조선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자금공급실적을 평가해 적극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국책은행의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평가하고 신규공급의 경우 예년 평균보다 자금공급 목표를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국책은행에서 자동차 및 조선에 자금지원을 했다가 손실이 발생해도 경영평가 손익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또 시중은행들의 참여도 당부했다. 그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경영현황 및 선수금환급보증(RG), 제작금융 관련 금융애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중은행과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이 순간부터 조선업 지원에 들어가는 자금은 구조조정이 아닌 RG와 제작금융에 들어간다”며 “지난번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조선업 회복세를 놓치지 않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성=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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