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 완전 비핵화 달성때까지 제재 유지해야”

팔라디노 부대변인 “인권 존중이 번영하는 사회의 토대”

최룡해(왼쪽부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핵심인사 3명을 인권유린 책임을 물어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헤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지속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최 부위원장 제재와 북한 비핵화의 연관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해 왔다”고 대답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며 “그러나 이와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정기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토대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담은 국무부 정례보고서에 대해서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부각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전날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에 대한 제재 내용을 추가한 북한 인권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2016년 2월 시행된 대북제재강화법(H.R. 757)은 180일마다 북한 인권유린 실태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