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경기가 하향할 위험에 대비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관리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12일 정부는 구체적인 예산 조기 집행 기준을 내주 발표할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집중 관리 분야로 선정하고 조기 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상향하기로 했다.
내년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을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기재부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 확정시 즉시 추진하고, 본예산 미반영 사업은 지자체가 추경 예산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 반영 이전에도 국비를 우선 교부하는 형태로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독려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 불용률 목표를 2％대 초반으로 정했다. 11월 말 기준 집행률은 89.3％로 작년 11월 말보다 0.4％포인트 높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2차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내년 재정 운용에 관한 정부 방침을 확인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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