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청장은 “(유튜버)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글은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다만 구글코리아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다. 지난해 11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구글은 세금을 안 낸다’고 발언하자 구글코리아는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국세청은 “개별납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김영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