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익 매년 7,000억 감소한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카드사들의 연간 순이익이 매년 7,000억원가량 더 줄어드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자체 분석했다. 반면 카드사 노조 등 카드 업계는 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 업계 손실규모가 최대 연간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 등을 두고 정부와 카드 업계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과 함께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에 따라 얼마나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공개했다.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카드 업계의 손실 전망금액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분석을 보면 카드 업계는 우선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 확대에 따라 매년 4,198억원의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기존 매출 5억원 미만 가맹점에만 적용했던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을 매출 5억~30억원 가맹점까지 확대한 바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구간별로 보면 매출 5억~10억원 구간에서 2,19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10억~30억원 구간에서 2,00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개인택시사업자와 신규 개점 사업자, 결제대행업체(PG) 하위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에서도 연간 2,850억원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카드 업계의 연간 수익이 7,048억원 감소하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원가) 분석 결과 총 1조4,000억원의 인하 여력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 중 6,000억원은 기존에 나왔던 대책에 따라 이미 소진됐으나 8,000억원의 신규 인하 여력이 남아 있어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금융위가 내놓은 수익 감소분보다 실제 카드사들의 수익 축소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은 “금융위 분석과 달리 국세청 자료 및 각 카드사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최대 1조9,000억원의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 부가서비스 유지 조건 등을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보완책이 나와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자칫 카드 업계에서 도미노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