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정책 전환 빨라지나]洪 "시장 기대와 다른 정책 보완"...'주52시간 처벌'부터 손 볼 듯

내년예산 경제활력에 초점...기업 투자의욕 고취 나설듯

"소득주도성장 본질 안바꾼채 땜질처방만 고집" 지적도

1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이낙연(왼쪽 세번째) 국무총리가 이해찬(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수현(오른쪽 두번째)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직원 간담회에서 실직한 일용직들을 면접 조사해 원인을 파악해야 최저임금을 충분히 조정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원인이 확실하다면’이라는 전제가 달렸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루 뒤인 12일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문 대통령은 또다시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만난 시간도 예정된 60분을 훌쩍 뛰어넘은 100분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격주 보고도 성사됐다. 문 대통령이 경제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경제정책 전환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 같은 선의의 정책이 일자리 쇼크와 저소득층의 분배 악화를 불러오자 보완책과 함께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청와대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내부적으로는 지금을 정책의 틀에 변화를 줄 시점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 집권 3년차를 맞는 만큼 문제가 있는 정책은 보완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때라는 뜻이다. 현재 거론되는 것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이다. 최저임금만 해도 내년 3월까지 결정구조를 보완한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급격했고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줬다면 보완하는 정책을 빨리 내놓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전 경제팀에 불만을 갖고 있던 것이 자꾸 담론 논쟁에 휩싸였던 것”이라고 전했다.

52시간 계도기간 연장도 물밑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처벌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무조건 유예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포함된 타협안이 나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같은 쟁점 사안을 고려하면 정부가 최소 내년 1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의 정책 방향 전환은 노동계에 대한 입장이나 기업 투자에도 잘 나타난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외국에 생산할 곳이 많아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 다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뜻깊은 의미가 있어 하려는 의향을 보이는데 반대(노동계) 측은 현대차가 큰 돈을 벌 것같이 이야기한다”고 노동계를 에둘러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투자 중심의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와 소득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시 투자를 얘기하고 있다. 10일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며 투자 문제 해소책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가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고용 문제에 관한 한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 홍 부총리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공공을 가리지 않고 계획된 투자들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며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핵심 규제 해소 방안, 신산업 육성 방안,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안 등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혁 방안을 정책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 등을 언급하며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도 경기 활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4,000억원에서 최종적으로 20조5,000억원으로 늘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금기어 수준인 사회간접투자(SOC) 예산도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1조2,000억원이나 늘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뼈대는 그대로 둔 채 땜질식 대책으로 일부 보완만 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거시지표 견고” “(조선업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발언을 보면 문 대통령의 경제상황 인식이 부족하다는 해석도 여전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기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느낀다”면서도 “큰 틀에서는 바뀐 게 없고 소득주도 성장을 더 잘할 수 있는 보완책만 요구한다는 느낌도 든다”고 우려했다. 기업 기 살리기 같은 정책 없이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이 계속되고 대기업이 적폐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세종=김영필기자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