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北 비핵화도 하기전에 유엔사 해체하자니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 적용할 협정문 시안을 제시했다. 북한 비핵화가 50% 달성됐을 때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90일 이내 유엔군사령부 해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게 시안의 골자다. 비핵화 중간단계에서 이러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비핵화 완료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일연구원의 주장이다.

내용 하나하나가 논란거리다. 유엔사를 해체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한미 연합방위 능력은 크게 떨어질 게 뻔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 안보에는 큰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시안이 2020년 이내 비핵화 완료를 전제로 남북이 군비축소에 착수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 협의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평화협정 체결과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언급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조차 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한 문제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뿐이 아니다. 협정 시안 2조를 보면 동해는 기존 북방한계선(NLL)을 사용하지만 서해 경계선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는 안과 ‘계속 협의하되 경계선 확정 때까지 기존 NLL을 존중한다’는 안을 같이 제시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피 흘리며 지켜온 NLL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NLL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협정문에 넣겠다고 나섰으니 쓴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통일연구원 측은 물론 “시안이 곧 정부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책연구원이 의도 없이 이런 시안을 내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뜩이나 북한 비핵화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는 불필요한 국론 분열과 한미공조 균열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와 한미공조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