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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딴 나라 세상'인 文 대통령 경제인식

최형욱 디지털미디어부장

"우리 정부 사람중심 경제는

지구촌에 실천적 대안" 자평

근본적 착각 못 벗어날 땐

한국경제 미래도 암울할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성장과 경제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 경제를 정책 기조로 삼아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과 포용국가 비전은 국제적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에 세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가 고민하는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우리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실천적 대안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뉴질랜드 아던 총리와(도) ‘사람중심’의 가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좋지만 경제호황의 결과가 아직 서민가계에 미치지 못해 민생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과 청년일자리가 어려워서 청년실업이 계속해서 심각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결과, 장기간의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또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도 늘어났습니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인, 소상공인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해서 음식값을 올리지 않고도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정부패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권력이 국민의 기회를 빼앗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최근 드러난 (전 정권 시절)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 줬습니다. 구조적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여전히 강고합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낸다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최형욱 디지털미디어부장 choihuk@sedaily.com

※ 편집자 주: 위 칼럼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과 발언들을 발췌한 뒤 편집해서 연설문처럼 쓴 글입니다. 여러 말과 글을 인용했지만 원문은 가공 없이 그대로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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