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양대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결렬에 따라 쟁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3일 개표에 들어갔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8일까지 3차에 걸쳐 임단협을 실시했지만 결국 결렬된 결과다.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임금피크제 개혁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는 ‘임금피크제의 절감 재원이 별도 정원의 임금 충당보다 부족할 경우 기존 총 인건비 인상분에서 충당’하도록 돼 있다. 결국 정년에 가까운 직원의 봉급으로 신규 채용인원의 임금을 부담할 수 없다면 전체 직원의 임금 상승분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 제도로 올해에만 94억원의 임금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며 아예 부족분은 별도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사 측은 행안부가 지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고령자의 임금 삭감분을 늘리고 일정 부분은 임금 상승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기존 직원의 부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임금피크제 제도 자체에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반영되지 않아 노사 갈등을 키운 측면이 있다. 공사와 노조 모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노조는 지난 11일 행안부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의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제도 개선은)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들의 승진 문제는 노노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현재 신규 직원보다 한 단계 낮은 7급보 직위에 있어 형평을 위해 7급 승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들의 승진을 결정할 시험 실시 시점을 내년에서 올해 안으로 당기는 데 대해 민주노총 산하의 교통공사 노조는 찬성하는 반면 한국노총 산하의 통합노조는 반대하고 있어 공사 측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추승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4)은 “세부적인 부분을 서울시가 챙기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의 문제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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