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다. 외식비, 식음료품, 가공식품, 배달료, 농산물 가격에 교통비 등 서비스 요금까지 줄줄이 적게는 5~10%, 많게는 50%까지 전방위적으로 급등하면서 서민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과 11월 연속 2.0%로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수준에 도달했고 11월 생활물가 상승률은 2.1%를 기록했다.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이 큰 신선식품은 10.4%나 오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2.2%로 올라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10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10.7%로 급등했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생산성을 고려한 단위당 노동비용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처럼 물가가 급등하는 주요 원인은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급등, 국제유가 상승,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용상승 요인들이다.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회사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유 가격 인상을 제외하면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 물가는 주로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성장률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기 비 성장률이 2·4분기 0.6%, 3·4분기 0.6%로 2분기 연속 0%대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성장의 견인차인 설비투자의 전기 비 증가율이 2·4분기 -5.7%, 3·4분기 -4.7%로 2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건설투자도 2·4분기 -2.1%, 3·4분기 -6.4%로 2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수출과 소비 증가율도 크게 둔화되고 있다. 그 결과 82% 정도가 정상인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73%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내년에는 이런 추세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방위적 기업 압박과 임금 급등으로 성장률은 하락하는데 임금이 인상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며 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오르는 수요견인형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제는 추락하는데 비용이 높아져 물가가 오르는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지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일자리도 사라지고 물가도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상승률이 10.9%로 올해의 16.4%에 이어 2년 연속 10%대 고공행진이 예약돼 있고 경기는 더욱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은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치유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첫째로는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생산비용과 서비스 비용이 증가해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물가 상승은 다시 임금 인상 요인이 돼 ‘임금 물가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된다. 임금 물가의 악순환 고리에 빠지면 어느 한 고리를 먼저 끊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의 고리를 먼저 끊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대책으로 임금을 낮추는 소득정책이 제안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한국은 강성노조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국가다. ‘광주형 일자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보면 소득정책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다.
둘째는 통화정책이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물가가 물가안정 목표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악화되고 있는 성장이 더욱 나빠진다. 중앙은행으로서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임금 물가의 악순환 고리와 통화정책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자체를 잃는 것보다는 임금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순리다. 아울러 지금처럼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때는 농산물 수입을 탄력적으로 늘려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문제다. 이런 때일수록 경제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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