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정책변화 조짐은 분명 고무적이다. 신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는 정책수정론은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정책 속도조절 내지 미세한 정책변화만으로는 국내외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이다. 우리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시장에는 혹한이 몰아치고 투자와 소비를 비롯한 거시경제는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다.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불안한 모습이다. 반도체 경기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이러다가는 성장엔진이 완전히 꺼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사정이 이런데도 1년여 동안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돼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시킨 채 시간을 보냈다. 진보성향의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이 이날 “소득주도성장은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의 합작품”이라고 날 선 비판을 한 것을 뼈아프게 되새겨야 한다. 지금의 친노동·반기업정책을 그대로 둔 채로는 내우외환에 휩싸인 우리 경제에 활로를 찾을 수 없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강력한 규제혁파 없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더구나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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