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는 ‘부처 장악력 강화’와 ‘경제성과’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청와대 참모 3명을 부처 요직에 전진 배치해 국정철학이 관료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16명의 ‘매머드급’ 차관급 인사 중 상당수가 경제부처에 해당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라는 특명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내부승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가 많아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의 ‘낙하산 인사’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①靑 참모, 요직에 배치...국정철학 전파=청와대 참모들이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 부처간 업무 교통정리를 하는 국무조정실, 4차산업혁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핵심부처에 임명된 것이 눈에 띈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국조실 2차장에는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과기부 1차관에는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영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직접 현장에 들어가 대통령의 뜻을 구현해 나가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느슨해질 수 있는 관료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②성과 없는 경제부처 쇄신 인사=차관 인사에 기재부, 국조실, 과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부처가 대거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사실상 경제부처에 대한 ‘충격 요법’이다. 김 대변인은 “경제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있다”며 “역동적 정부를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③낙하산 비난 의식? 내부승진 많아=국토부 1차관에는 박선호 주택도시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도 김진숙 차장, 국가보훈처 차장엔 이병구 보훈처 기조실장이 내부 승진했다. 이 밖에 인사혁신처장에도 차장을 역임한 황서종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행정안전부 차관에 지방자치분권실장을 지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임명되는 등 관련 분야에 오래 몸담은 인물이 이름을 올렸다.
④광주 동신고의 약진, 호남 5명으로 가장 많아=광주 동신고가 약진했다는 평도 나온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호승 기재부 1차관, 정무경 조달청장이 해당한다. 지난 8월 임명된 박천규 환경부 차관도 동신고 출신이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은 각각 1명이었다. 기재부는 1차관은 호남, 2차관은 대구 출신으로 영호남 균형을 맞췄다.
이제 관심은 청와대 비서관 인사로 쏠린다. 공석인 곳은 일자리, 경제, 의전, 국정홍보비서관, 과학기술보좌관 등 5개다.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고 인사 검증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일자리 비서관으로 이억원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등이 거론된다. 일자리 비서관으로는 어공(어쩌다 공무원) 출신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나온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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